[ 김우섭 기자 ] 라이브바카라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해를 넘기는 등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라이브바카라법안이 상당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15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5개는 별다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다음달 정기 국회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라이브바카라학교 인근에 노래방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건립 등 약 2조원의 라이브바카라신규 투자와 4만7000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만이라도 학교정화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학습권 침해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라이브바카라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돼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이번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라이브바카라 관광업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 법은 라이브바카라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10명)보다 월등히 높은 라이브바카라서비스업(18명)과 호텔업(24.8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었다.
크루즈 라이브바카라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라이브바카라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라이브바카라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선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크루즈 라이브바카라지원법안은 발표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렇지만 국정 전반의 대치 국면 속에 이 법안은 여야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2월 정기 국회 논의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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