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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블랙잭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종합해보면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세기반 확충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후퇴하는 양상이다. 이대로 간다면 당초 세법 개정안은 누더기 법안으로 라이브블랙잭할 판이다. 이미 종교인 과세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미룬데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도 1년 연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의 라이브블랙잭소비세 인상도 강원지역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닥쳐 원안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자는 데 여야가 한통속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가면 변질되기 일쑤였으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도가 지나치다. 라이브블랙잭과세 대상이 수백명에 불과한 부농(富農)에 대한 과세강화조차 국회 관문 통과가 벅차다.

라이브블랙잭 문제는 세법이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한다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늘어난 라이브블랙잭 지출을 세수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압박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이 야속하겠지만 누구를 탓할 처지도 못된다.라이브블랙잭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과 국회의 칼질은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조세특례를 받는 이해집단과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정부조차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려다 라이브블랙잭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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