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라이브바카라..'입법전쟁' 예고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DB>>

'월드라이브바카라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입장차 여전
기초연금법·검찰개혁법 등도 관심

(월드라이브바카라=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월드라이브바카라입법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라이브바카라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은 물론 주요핵심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임시국회까지 열어 지난 3일까지 진행했지만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   월드라이브바카라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월드라이브바카라에 따라 여야는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신들이 강조하는 역점법안을 기필코 처리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월드라이브바카라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월드라이브바카라활성화 vs 경제 민주화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국회에서 여당은 여전히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월드라이브바카라 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월드라이브바카라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월드라이브바카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등을 통과시킨 성과에 이어 2월에는 월드라이브바카라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 월드라이브바카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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