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4, 2014

‘온라인카지노게임’라 쓰고 ‘복합리조트’라 읽는다

온라인카지노게임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통령 담화로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온라인카지노게임‘규제완화’를 강조하였는데, ‘의료, 교육, 금융,온라인카지노게임, 관광, 소프트웨어’를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업’이라 규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규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전자신문
온라인카지노게임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부르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성 개념 실종은 이미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진출과 온라인카지노게임에서는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 개념은 실종되고, 공공성을 높여야 할 부분을 돈 되는 산업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온라인카지노게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금융 및 관광분야에서의 규제완화인데, 박근혜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한국형 싱가폴 ‘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지역에 대규모 온라인카지노게임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온라인카지노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복합리조트 유인책으로 카지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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